22대 국회서도 발의된 산은법 개정안, 더 멀어진 부산행

국힘, 산은법 개정안 발의…본점 부산이전 재시도
여소야대에 난항·이슈는 지속…노조, 국회 대응 강화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논란이 22대 국회서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서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회 구성을 보면 이전보다 법 개정 가능성은 더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 산업은행지부)는 정치권에서 해당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은법 개정안 재발의…국회 문턱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위상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한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부산을 지역구로 한 의원 대다수가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서도 발의된 바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산업은행법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산업은행 본점을 전국 어디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히려 22대 국회에선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17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또 부산 지역구 당선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민주당에선 당선자가 1명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 박재호 전 의원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22대에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정부·여당의 주장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가능성 제로…이슈는 지속될듯" 대응 전략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핵심 열쇠로는 노조와의 협의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노조와 소통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2대 국회서도 이 같은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부산이전 '소통' 지적받은 강석훈, 행보 변할까(23년 10월31일)

노조는 여전히 부산이전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민의힘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산은 부산 이전은 경제적·금융적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경영진과 산은 노조, 정부와 노동계, 부산시와 서울시 등 관계자 간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국회 설득에도 실패한 가운데 국민의힘 국회 입지는 21대 국회보다 더 줄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 제로"라고 평가절하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정무위 구성이 완료되면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가깝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멀게는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서도 부산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노조 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