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왜 격추 못하냐는 유승민·김병주 등 정치권 추궁에 軍이 내놓은 답변은?

합참 “격추 시 낙탄·오염물 분산으로 더 많은 위험과 부담”

b 9일 오전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군 당국은 북한이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을 왜 격추하지 않느냐는 정치권 등의 지적에 대해 낙탄과 오염물 분산 등의 위험이 커 지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격추 관련한 질문에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들은 공중 격추 방식을 택할 경우 요격탄의 낙탄 위험, 오염물의 분산 위험이 있고 풍선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남측으로 살포한 길이 3∼4m의 오물 풍선은 10㎏ 가량의 오물 뭉치를 달고 3㎞ 상공에서 초속 5m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고도에서는 소총으로 격파할 수 없고, 20㎜ 벌컨이나 30㎜ 차륜형 대공포로 요격해야 한다.

그러나 벌컨이나 대공포탄은 위력이 강해 풍선을 맞춘다고 해도 지상으로 떨어져 사람, 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맞추지 못하면 피해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과거 우리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를 헬기가 추적하고도 이를 격추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여기에다 오물 풍선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오기 전 벌컨이나 대공포탄으로 요격을 시도할 경우 탄이 북한지역에 떨어져 자칫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군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군 관계자는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요격해 매달린 10㎏가량의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가속력을 받아 그 충격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공중에 있는 풍선의 적재물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지상에 낙하한 이후에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지난 2일 오물 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은 전방지역에서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이나 정부는 4차에 걸쳐 (오물 풍선이) 오는 데도 손 놓고 있었다”며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격추하지도 못했다. 지금 우리 전 전선이 뚫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공 진지도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1, 2차 오면 빨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며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