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구 규제' 철회했지만… 소비자 갑론을박은 '여전'

정부, 해외 직구 규제 정책 번복
소비자 선택권 침해·KC 민영화 의심 반발
일부는 "안전도 중요… 직구 규제해야"

누리꾼들이 정부가 거둬들인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는 본문 내용과 무관. /삽화=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번복한 가운데 C커머스(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국내 대응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통령실까지 공식 사과를 했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해 제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다소 강경한 정책은 당장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흘 만에 "오해가 있었다"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급한 정책 발표와 KC인증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C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급한 것 아니면 알리에서 주문하는 편"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리뷰를 잘 살펴보면 실패 확률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C커머스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인데 KC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직구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가 누리는 가성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번 사안처럼 소비자에게 민감한 품목이 있을 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소비자 공청회, 국회 토론회 등이 전제돼야 했으나 이런 과정 없이 정책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IT기기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누리꾼은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졌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KC인증 민영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정부가 KC인증 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이번 규제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비자 선택권만큼 안전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누리꾼은 "중국 직구 제품 중 액세서리나 아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연일 보니 불안하다"며 "직구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