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면 안 되나?”…軍, 北 ‘오물풍선’ 격추 않는 이유는

4성 장군 출신 野김병주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전선 뚫려”
軍 “공중 요격 많은 위험 부담…낙하 후 회수가 효율적”
與지도부 “드론으로 포획해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켜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이 연일 날아들고 있는 가운데, 군의 대응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경을 넘어 오는 '이상물체'에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도 군은 "낙하 후 회수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혹시 모를 풍선 내 '위험 물질' 유입 가능성과, 북한과의 우발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이나 정부는 4차에 걸쳐 (오물 풍선이) 오는 데도 손 놓고 있었다"며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격추하지도 못했다. 지금 우리 전 전선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공 진지도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1, 2차 오면 빨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며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무대응' 비판에 군은 '전략적 대응'이라며 반박했다. 풍선을 화기를 이용해 격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요격탄이 민간에 낙탄할 가능성 △오염물이 지상으로 분산돼 확산할 가능성 △풍선 내 적재물이 '위험 물질'일 가능성 △낙탄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가 확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격추 관련 질문에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물풍선 낙하로 인해 민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드론 등을 활용해 대응 전략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무방비로 도발을 당하고 있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드론작전 사령부와 국방부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포획해 일정한 장소로 착륙시키는 전략 등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