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개원못한 민관협력의원 인건비 지원 추진

박미라 기자 2024. 6.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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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말 야간 의료공백
메우기 위한 전국 첫 모델
5차례 공모 모두 무산
서귀포시가 농어촌의 주말과 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정읍 상모리에 민관협력의원을 준공했으나 운영자를 찾지 못해 1년여간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건물을 준공했으나 운영자를 찾지 못해 1년여간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추진된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병우 제주도의원 등 13명은 최근 ‘제주도의회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의 운영, 야간·휴일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휴일·야간 응급 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을 위해 간호사 2명과 청사 관리 인력의 인건비,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합쳐 연평균 2억7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365민관협력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주말과 야간의 의료 공백,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가 시도하는 병원 운영 방식이다.

행정인 서귀포시가 예산을 들여 농어촌 지역에 의원급 건물과 의료 장비를 갖춘 후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대신 민관협력의원은 휴일 없는 365일 진료, 야간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운영자는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예산 47억여원을 들여 의원동(885㎡)과 약국동(80㎡)을 지난해 1월 준공하고, 의료장비도 도입했다. 임대는 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한차례에 걸쳐 5년 연장할 수 있다.

의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고, 주민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한시간 거리의 제주시 도심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는 공모가 5차례 실시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4차례는 응모자가 없었고, 단 한차례 응모자가 있어 낙찰됐으나 결국 개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서귀포시는 모집 공고를 반복하는 동안 야간 진료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당기고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조건완화에도 나섰으나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운영자 모집을 위한 6차 공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은 최악의 상황일 때를 조건으로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 여부를 보면서 다음달쯤 6차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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