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언론개혁 법안 당론으로 추진"…'언론정상화 3+1법'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 부른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서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 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도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변경된다.

한편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