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전원책 "헌재, 대북전단 '신고제' 등 절충안 제시"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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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고수시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 전원책 > 고수다 하니까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 정치수다 정도로 합시다. ‘고’자만 빼고 정치수다.

◎ 진행자 >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남북관계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에 북한이 오물풍선 또 보냈고요.

◎ 전원책 > 오물풍선이라기보다 쓰레기 풍선.

◎ 진행자 > 적나라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 전원책 > 예, 오물은 아니고 우리 집 마당에도 종이 쪼가리 있잖아요.

◎ 진행자 > 날아왔어요?

◎ 전원책 > 많이 떨어졌어요. 동교동 일대. 그런데 쓰레기 풍선들, 상암동 일대에도 있던데 제가 보니까.

◎ 진행자 > 날아왔는데 저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 전원책 > 글쎄, 일단 나는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게 왜 풍선이 날아오는데 그냥 그걸 놔두느냐 그 안에 만약에 생화학 물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 진행자 > 국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긴 하니까요.

◎ 전원책 > 북한이 한 행동은 정말 알 수 없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선이 심지어 저쪽에 경상남도까지 나가서 논밭에 떨어져 있도록 할 정도로 방치를 한다, 그걸 오히려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저걸 그냥 놔두느냐. 당장 벌컨포를 쏴서 다 격추를 민가 지역에 가까이 오기 전에 격추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어제 쏘았던 330개의 풍선은 다행히 바람이.

◎ 진행자 > 310개 정도. 남풍이 아니었죠.

◎ 전원책 > 남풍이 아니어서 동해 쪽으로 날아가거나 북한 지역에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는 한 30개밖에 안 떨어졌다는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대북 방송, 이걸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굉장히 민감해 하잖아요.

◎ 전원책 > 그건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때부터 그랬습니까?

◎ 전원책 > 그럼요. 우리 대민작업 대부분, 우리 쪽은 북한 방송이잖아요. 정훈장교들이 다 준비해서 하는데 북한은 거기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같이 맞방송을 하지만 출력이 애초에 다르니까

◎ 진행자 > 우리는 멀리가고 북쪽은 아니고.

◎ 전원책 >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요사이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방탄소년단 같은 노래부터 틀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가령 우리가 G7과 같은 동급의 나라가 됐고, GNI지만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이런 것은 북한이 알면 충격을 받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송들을 하는 것을 김정은은 물론이고 밑에 있는 쉽게 말하면 북한의 귀족층들이 알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물풍선으로 대항한다는 건데 나는 이런 것이 계속 확대가 되고 하면 결국은 국지전 혹은

◎ 진행자 >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 전원책 >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전면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전면전은 못 하겠죠. 그건 북한이 소멸되는, 소멸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먼저 잘 압니다.

◎ 진행자 >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 전원책 > 국지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공언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 진행자 > 강대강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전원책 > 아니 사실 지금까지 너무 약하게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만만히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만만히 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이 광복 이후에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100차례가 훨씬 더 됩니다. 제가 헤아려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령 9.19 군사합의를 북한은 진작 파기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파기를 한 건 맞는 사실인데 덕분에 우리 아파치 헬기가 마음 놓고 뜰 수가 있게 됐어요. 원래는 휴전선에서 10km 안에는 아파치 헬기가 뜨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27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10km 안에 아파치 헬기가 뜨지 못한다는 말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산 뒤에 장사정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늘에서 공대지미사일로 직선으로 가는 거니까 때려서 파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파치 헬기에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눈이 달려 있어갖고 빙빙 찾아가요. 그리고 토굴로 가서 폭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거리가 7.4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km 안에 아파치 헬기가 뜨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느닷없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됩니다. 느닷없이 가서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휴전선 10km 안 회전익 비행금지,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너무 약하게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아니,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고 하면 이건 자진해서 무장해제를 한 거다. 이건 이적죄다. 이적죄 아니냐. 뭐하는 짓이냐 이게. 그럼 장사정포를 뭐 갖고 막을 것이냐. 장사정포가 기동으로 할 것 같으면 곧장 아파치 헬기로 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위협적인 이런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 전원책 >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삼풍백화점 하나 무너질 때도 강남에 한 석 달 동안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한 댓 발만 떨어져도 서울 일대에 벌어질 혼란은 상상을 넘어서는

◎ 진행자 >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지금.

◎ 전원책 >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유사시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240mm도 있고 심지어 300mm도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 > 그러면 그게 나와서 때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에 헬파이어 미사일이 알파치 헬기 한 대 18발씩 있거든요. 그러면 2개 대대 같으면 32대의 헬기가 뜹니다. 그럼 576발이 일제히 날아가요. 그래서 초토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 전원책 > 근데 그걸 못 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9.19 군사합의였어요. 그래서 나는 9.19 군사합의를 이번에 효력정지를 했을 때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잘한 짓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화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 것은 난 정말 잘한 것이다.

◎ 진행자 > 이번에는 강대강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전원책 >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안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정부는 자제 요청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헌재 판결 때문이라는데 근거가 뭐 있는 거예요?

◎ 전원책 > 대북전단금지법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입니까? 그 법이 문재인 정권 때 왜 통과가 됐습니까? 김여정이가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전단 못 날리게 해라. 마치 명령을 하듯 그렇게 하니까 4시간 뒤에 통일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2년 뒤에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미국 의회입니다. 지금 한국 의회가 제정신이냐.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냐 이런 말까지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우리 헌재도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거네요.

◎ 전원책 >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접경지역에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죠.

◎ 전원책 > 하지만 그보다

◎ 진행자 >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 전원책 > 그렇다고 해서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결정이유를 보면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 진행자 > 지금 단속도 못하는 거예요?

◎ 전원책 > 아니요. 헌재에서 아주 재미있는 의견을 내놨어요. 헌재에서 그렇더라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북한을 향해서 가령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 이것도 신고제도, 신고제를 두어서 쉽게 말하면 신고제를 하면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 진행자 > 신고를 하면 이건 자제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방식인데 그런데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전원책 > 글쎄, 그건 일단 신고를 하고 해서 가령 우리 접경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그 지역이 타깃이 안 되도록 피해가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헌법재판소는 개진을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이후에 그런 걸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마 헌법재판소도 7대2로 그때 위헌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랬는데 7대2 결정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붙일 정도였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고려한 겁니다. 지금 헌재소장하고 있는 이종석 재판관이 아마 그때 주심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분의 의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는 맞는데 우리가 예컨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란 말이에요. 풍선을 날리는 분들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박상학 씨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조리 정연합니다. 우리가 바로 풍선에서 온 전단을 보고 자유를 찾아서 귀순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악마인 김정은을 향해서 이 풍선을 날리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어떤 엄청난 도발하고 하는 것을 이 풍선을 날린다고 해서 제어하는 행동하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죠. 풍선을 날린 사람에게 없는데 왜 풍선을 날린 사람을 처벌하느냐 그 처벌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하되 다만 우리가 의견을 내자면 접경지역의 주민들, 신체의 안전, 생명의 안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절충적으로 예컨대 신고제를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번 새롭게 의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을 호소하시거든요.

◎ 전원책 > 접경지역 주민들 화가 나죠. 일단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는 두 번째고 이쪽 풍선 날리니까 저쪽에서 총알이라도 쏘면 어떻게 되느냐, 다치기는 우리만 다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 풍선을 날리더라도 주민들 없는 저쪽에 다른 곳에 가서 풍선을 날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해외 순방 나가셨거든요.

◎ 전원책 > 이번에 탄탄탄, 스탄 붙는 스탄이라는 게 아마 실크로드에 있는 5개 나라들, 안 그래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중앙아시아 5개국, 스탄이 다 붙는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번에 가는 나라죠. 이런 나라들의 회의를 내년부터 만들겠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아프리카 회의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도서회의를 하잖아요. 1그룹, 2그룹. 이번에는 한-중앙아시아 3그룹, 세 번째 스탄이 붙는 나라 실크로드에 있는 다섯 나라는 가스와 석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또 하나,

◎ 진행자 > 요즘에 석유 가스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 전원책 > 카자흐스탄에는 우라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라늄은 전 세계에서 내가 이런 말을 오늘 방송에서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우라늄을 거의 다 파내 썼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의 이제 얼마 없고 호주의 우라늄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우라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라늄은 전 세계에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북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 한반도에 하필이면 우라늄을 팍 주는데 하필이면 38선 위에요. 평산에 거의 한 300만 톤이 넘는 우라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 전역에 2600만 톤이 있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극비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일을 하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랬는데 통일하면 북한에 있는 큰 자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산을 중심으로 있는 우라늄, 또 하나는 평양을 중심으로 있는 석유, 석유매장. 평양은 석유 위에 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순방가실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 전원책 > 아니 빨리, 빨리 통일이 되면 우리는 최소한 자원 빈곤국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북한에는 또 희토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그런 자원외교 차원에서 성과가 있을 거고, 혹시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전원책 > 윤 대통령 지지율은 나는 용산에 있는 참모들 나는 욕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지 아니면 민정 기능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청취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갤럽 같으면 지난주 금요일 날 21%까지 떨어지잖아요. 말하자면 한 달 반째 바닥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보세요. 약간 올랐죠. 0.9%p올랐는데 역시 31%, 리얼미터는 바닥이 30%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두 달째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지지율만 보면 그렇죠. 지금.

◎ 전원책 > 민심 첫 번째가 뭐냐 먹고 사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지금 이재명 리스크 이런 게 아니에요. 민심의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고, 그 먹고 사는 것의 첫 번째 요체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아 달라. 소득을 늘려주고 물가를 잡아 달라. 소득 늘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것도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2030들 제발 일자리 만들어 달라. 지금 의료분쟁 이런 거 벌이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들어라. 그게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의, 한동훈 위원장이 늘 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동료시민, 동료시민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동료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옛날에 맹자가 한 말입니다. 항산자는 항심이다.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이렇게 민생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해외순방을 하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글쎄요. 저는 예컨대 이번 방문이 세 나라 다 국빈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다 동행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다시 일선에 롤백을 하는 것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 부인이 역할을 해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꼭 필요하면 국빈 방문을 고집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방문이라도, 국빈 방문을 하면 답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비즈니스 방문, 가방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 진행자 > 진정한 세일즈 외교를 해라.

◎ 전원책 > 그런 세일즈 외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누구처럼 버킷리스트 여행만 하지 않으면 된다.

◎ 진행자 > 또 거기까지 가시면 너무 많이 가니까.

◎ 전원책 > 아니, 국민을 위해서 하는 해외 순방이면 우리 모두 박수 치지 박수 안 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원외교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이니까 외국에서는 특히 중국이 그러잖아요. 자원 갖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뭘 주겠다 안 주겠다. 희토류만 해도 늘 한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확실한 자원외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 전원책 > 자원외교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얘기 길게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

◎ 전원책 > 재점화 된 게 아니고 불이 늘 붙어 있는데 가령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서울지방법원의 형사합의 33부, 거기에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그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가 하나 있고 합의34부에는 공직선거법이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이거는 곧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번에 수원에서 이화영 재판이 6월 7일 날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800만 불을 북한에 준 거 대북송금을 한 거 하나는 500만 불은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 비용 그리고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비용, 방북비용이지만 실은 뇌물이죠. 뇌물인데 이것이 800만 불 김성태가 준 것이 제3자 뇌물로 돼서 이재명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곧 기소할 거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거는 확보가 됐느냐, 충분히 확보가 됐다. 검찰 말은. 쉽게 말하면 이화영이 이미 17차례나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 진행자 >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전원책 >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가 다 갖춰져 있어요. 공무원들 진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이후에 말을.

◎ 전원책 > 나중에 이화영이 와이프가 부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라, 고함을 확 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변호사도 바꾸고 그리고 진술도 바꾸고 그리고 검찰이 나한테 술 먹였다 이런 괴이한 소리나 하고 이래서 검찰이,

◎ 진행자 > 그럼 이번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바로 겨냥한,

◎ 전원책 > 기소부터 먼저 하겠답니다. 검찰은 굳이 이재명을 다시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번 기소는 제3자 뇌물이거든요. 사람들이 제3자 뇌물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금액이 1억 이상이면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엄청난 중범죄예요.

◎ 진행자 > 지금까지 세 개의 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아니죠. 거기에 성남FC 후원금도 제3자 뇌물이고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엄청난 배임죄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돈이 1조 원이 넘는 불법 검은돈이 어딘가 지금 저수지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를 대한민국 검찰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장동 게이트의 검은 저수지를 찾는 순간에 우리나라가 확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리고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있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가 돼 있는 그걸 왜 못 밝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않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우선 법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깜짝깜짝 놀랄 일이라고 보는데 왜 법원을 못 믿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다 눈을 감고 있느냐.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권순일 재판관을 불러서 자백을 안 하면 검찰이 열 번 백 번이라도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을 하세요. 대법원은 지금까지 계속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보자 해서 또 신청을 하세요. 보완을 해서.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가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대법관의 방에 김만배란 자가 가서 2시간씩 앉아 있다 왔어요.

◎ 진행자 > 그 얘기까지 가면 저희가 너무 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커진 상황이고 계속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전원책 > 재밌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헌법 84조를 봐라. 대통령은 재직 중에 외환죄 내란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걸 거꾸로 보면 그 앞에 했던 재판은 그대로 다 유지가 돼 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통령 자격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전원책 >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 모 교수만 오늘 보니까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게 아니다. 대통령의 자리에는 사법부에 휘둘리지 말라는 커다란 재량권을 준 그런 조항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이제는 민주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전원책 > 그걸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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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6375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