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국무조실실 규제개혁단 만나 “수도권 차별 개선해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비율
경제자유구역 용도 차별 해소 등 건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시를 찾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10일 오후 인천시청을 찾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이같이 말하고 주요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2022년 8월 출범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업·경제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지난 3월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을 찾았다.

규제혁신추진단을 직접 맞이한 유 시장은 “인천은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 주거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 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대학 평생교육기관 포함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인천시가 한 것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 중 첫 건의인 데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도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수도권 차별 규제 해소 총대를 유 시장이 먼저 멨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 등에 대한 건의가 대표적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비율 기준 30% 이상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 분담 비율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수도권 지자체의 인식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전체 현금 지원분의 70%를 분담(나머지 30%는 정부가 분담)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정부가 분담한다. 인천시는 이러한 분담 비율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수도권 차별을 개선하자고 추진단에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용지도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처럼 국내 기업 , 첨단 기술, 핵심전략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고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유 시장이 건의한 해상풍력발전 규제 개선과 외국대 평생교육시설 허용은 사실상 인천형 규제 개선 과제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관할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로부터 육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을 산정해 지원금을 주는데,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섬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외국대학에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 송도에는 국내 유일 외국대학 캠퍼스인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스토니브룩대(SBU)·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유럽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입주해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은 시민 생활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면서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