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野 ‘원구성 독주’에 “의회 관습·관례, 법률 이상으로 존중돼야”

2024. 6.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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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원들의 약속은 그 자체가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의회주의에도 반하고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다"며 "상임위 배정, 의장과 부의장의 원구성 문제 등 그동안 쌓아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흔드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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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약속은 그 자체가 법”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원들의 약속은 그 자체가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에 참석해 “의회의 관행과 관습은 법률 이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 없이 원구성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헌법 양심에 따라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헌법상 특권이 있다”며 “세계 무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을 법률과 같은 위치에서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관행과 관습은 의회주의 근간”이라며 “양당은 그동안의 선배 의원들이 의회에 쌓아온 관습을 깨뜨리게 될 때에는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의회주의에도 반하고 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다”며 “상임위 배정, 의장과 부의장의 원구성 문제 등 그동안 쌓아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흔드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번에 대승적으로 그야말로 합헌적 의회정치를 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점을 진심으로 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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