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 "청도군 일본 선진지 견학 사업은 최악의 예산 낭비"

경북 청도군의 일본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예산 낭비"라며 제동을 걸었다.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청도군의 공무원 일본 여행은 도덕성이 결여된 집행기관과 견제 기능을 포기한 지방의회가 빚어낸 최악의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밝혔다.

청도군은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의 목적으로 '2024년 일본 선진지 견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비를 지급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400명을 일본에 보낼 계획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됐다.

경실련은 "청도군은 2024년 국외연수 대상지역을 일본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도록 해 견학할 수 있는 선진지의 폭도 줄였다. 또 결과보고서는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작성하도록 해 결과보고서 작성 부담도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견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며 청도군의회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일본 선진지 견학을 제재해야 하는 청도군의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청도군의회의 태도는 의회의 해외연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청도군 예산서에 따르면 청도군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은 5218만 8천 원으로, 의원 1인당 745만 5428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청도군이 공무국외연수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청도군의 일본 선진지 견학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군 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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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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