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공영방송이 '친윤 어용'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백브리핑 영상, 민주 언론개혁TF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하는 언론 정상화 3+1 법안 준비 중"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0일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백브리핑. 왼쪽이 한준호 의원, 오른쪽이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가 현재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각 공영방송과 언론노조 입장 청취, 학계 전문가 자문위원 영입, 야 7당 공감 내용 반영 등을 통해 법안을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다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10일 한준호,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민주당 언론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언론개혁 TF를 설치한 것은 언론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해 내겠다는 민주당의 굳은 의지”라며 TF가 준비 중인 법안을 설명했다.

TF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개정하는 언론 정상화 3+1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언론 정상화 3+1 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통위원회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 공영방송 인사 관련 안건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고자 한다”며 “특히 당론으로 발의할 새로운 방송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이사 추천 권한 확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 기존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및 해임 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언론개혁 TF는 1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여러 내용을 반영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현 의원은 “언론 정상화 3+1 법안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 3+1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 및 방송 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 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내에서 방송3법을 당론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초기에 좀 있었다고 알고 있다”는 질문에 한준호 의원은 “그런 의견을 저희 쪽으로 말씀해 주신 분은 없는데 방송3법이라는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사인 KBS, MBC, EBS에 각각의 사장 선임 구조를 저희가 만드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크게 들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3사 이사 임기가 8월부터 차례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입법을 추진하는지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한 의원은 “내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빠르면 금주 안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나머지는 상임위 내에서 처리가 돼야 하므로 양당의 원내 구성 합의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첨언하면 8월이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8월까지 합의를 안 해준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심각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에 응하고 상임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