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충청북도 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수상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과제발표 및 시상

보은군청 주형진 주무관. 보은군제공

[보은]보은군은 충청북도가 주최한 2024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체납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보은군은 영동군서 열린 이번 충북지방세정 연찬회는 충북도내 지방세담당공무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은군 주형진 주무관은 '전세사기 법인 조세회피 신탁 안 통한다' 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주현진 주무관은 전세사기법인(체납법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변경 후 납세회피로 장기체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 소유재산에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후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및 채권 확보한 사례로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법인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주형진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지방세 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강대옥 군 재무과장은 "이번 결과는 최근 쟁점이 되는 전세 피해 법인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고액체납법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징수 기법을 연구한 결과"라며"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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