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된 부산시 조직개편안, 11일 재상정

경제부시장에서 미래혁신부시장 명칭 지적…'경제' 소외 우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5일로 짧아…절차상 문제 지적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오는 11일 해당 상임위는 조직개편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의 조직개편을 담았다. 개편안에는 14년 만에 현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한다.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 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또 부산의 미래 모습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하고 낙동강 권역의 미래를 구상할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인구 소멸에 대처해 인구 정책을 책임질 인구정책담당관도 새롭게 임명한다.

하지만 지난 7일 기획재경위는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행정부시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쏠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다. 경제부시장이 관할한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행정부시장은 기존 일반행정·민생 부분을 맡았지만 경제 분야까지 맡게 된다.

이어 부시장의 명칭 문제다. ‘경제’가 빠진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상임위 국민의힘 배영숙(부산진구4) 시의원은 "부산의 경우 경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를 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 만에 했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조례의 입법예고는 5일이 가능하지만, '경제'가 빠지는 등의 시민과 밀접한 이번 조직개편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20일 입법 예고를 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은 4개과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국 조정을 보면 3개과가 있는 국이 있다"며 "정말 긴급한 행정 수요가 있다든지, 일정기간 사업이 끝나는 경우 3개과가 가능하지만, 그냥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국을 늘리는 건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선호(비례) 의원 역시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며 "충분히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하고 경제계 등도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덕 시 기획관은 "11일 오전 상임위에서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며 "다만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절차에 대한 문제 등은 부대의견을 달아주신다면 추후 조직개편 등을 할 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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