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연체율 급등에 대책 마련 TF 운영

2021년 말 대비 3배 증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
"기재부, 중기부와 협업해 개선방안 만들겠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3년만에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국내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6%포인트 올랐다. 2021년 말 0.16%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했고,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제2금융권의 재무악화 역시 점차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대출문턱 양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금융감독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은행권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중이다.

서민·자영업자 등이 돈을 은행에 제때 갚지 못해, 보증을 선 금융공공기관들이 대위변제한 금액도 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보증사업 담당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금융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