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계획…국민의힘, 野독주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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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171석을 틀어쥔 거대야당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날 선출될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이다.

여야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민주당이 11개·국민의힘이 7개)을 맡는 데 이견이 없었으나,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협상을 이어왔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 가는 '최종 길목'이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민심이 드러났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가져가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했으니 국회 권력 균형 등을 감안한 관행에 따라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계획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맡기는 제도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이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원 구성을 단행한 바 있다.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일단 단독으로 선출하고, 2주 뒤에 나머지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87년 개헌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정의당·국민의당 등 의원 전원은 민주당 독주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11개가 처리되고,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서 지금 국회 일정이나 경제 상황,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상임위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