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시장 "의료현장 지켜달라"

집단 휴진 예정한 18일 업무개시명령 발령, 시장 명의 서한문 전달

정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scoop@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에 의한 '진료명령'을 10일 발령하고,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 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과 군수도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의료기관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2월 23일 재난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자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공백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왔다.

시는 먼저 전공의 공백으로 정상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대학교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다.

울산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긴밀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7곳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와 병원급 의료기관 40곳의 필수 의료기능 유지 상황에 대해 일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대병원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72명 양성을 위해 8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역 의료계에 전달한 서한문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진료에도 적극 대응한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을 여는 병의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곳), 한의원(27곳)의 평일 야간과 주말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일 지역 의료계에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무엇보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울산대병원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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