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일 中 전기차에 관세 부과 방침 통지"···무역 전쟁 격화

가디언 "반보조금 조사 따른 상계관세 부과"
15~30% 수준 전망···"40~50% 필요"
유럽 항구에 中 전기차 심각하게 적체
中도 유제품 수입 제한 준비 등 '맞불'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통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디언은 9일(현지 시간)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은 통지 후 4주간 EU 측에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가디언은 “11월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으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구적 관세 부과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관세 조치는 기업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등 EU의 조사 표본이 된 기업들, 조사에 협조했지만 전면 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 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 등으로 각기 다른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민간 연구기관인 로듐그룹은 관세 범위가 15~3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로듐그룹은 BYD가 유럽 시장에 출시한 차량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입을 억제하려면 40~50% 수준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도 ‘관세 장벽’ 등 유럽 시장에서 직면할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뎡사오단 루이란자동차 해외사업부 총경리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각 대형 항구에 심각하게 쌓여 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앞서 번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기관 SNE의 조사 결과 올해 1~4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과 북미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역시 EU산 육류에 이어 코냑·유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을 비롯해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현재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12개 이상 부문에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 부과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역시 관세 인상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