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점검 시스템' 내년 3월 구축…개인 투자자도 기대감

금융당국, 내년 3월 NSDS 구축 목표…이후 공매도 재개될 듯
이달 중 가이드라인 배포…실무지원반 확대 개편 방침
개인투자자 "시스템대로만 잘 되면 좋겠다"…처벌 강화 요구도

금융당국이 내년 3월 구축할 계획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전문가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공매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열고 2025년 3월 NSDS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달 일부 공매도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나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 후'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시점도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NDSD는 3단계에 걸쳐 불법 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며, 거래소가 증권사의 보고와 실제 거래를 대조해 불법 공매도를 감시한다.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NDSD 시스템 구축 의무는 최대한 법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면서 "법령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도입할 예정이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NDSD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이 시스템대로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인투자자로서 '믿을 수 있겠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길거리의 미분양 불법 현수막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벌금이 합산해서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처벌이 약해서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게 이득"이라며 "사람을 처벌하면, 총알받이를 내세우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는 타격이 없다.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박곰희TV'를 운영하는 박동호씨도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오히려 들 정도"라며 "궁극적으로 공매도 재개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지난 6일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MSCI가 오는 20일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한양대 강형구 경영대학 교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협조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고무적"이라며 "특히 외국인은 한국 자본시장과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공매도 금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외국 펀드에 의견을 물어 본 한국투자증권 김동은 홀세일본부장은 "그들은 불법 공매도가 한국의 주식시장을 흔들 정도의 리스크로 판단했는지 궁금해했다"면서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일반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뱅킹을 금지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그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의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달 중 NSD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감원의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단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대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공급자)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DMA(직접전용주문) 현장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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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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