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당 원구성 강행, 국회 관습 무너뜨리는 것…의회주의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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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선대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를 열고 "원 구성 때문에 국민들 역시 크게 걱정하고 있다. 상임위 배정 문제며, 국회의장·부의장 원 구성 문제며 그동안 쌓아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흔드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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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선대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를 열고 "원 구성 때문에 국민들 역시 크게 걱정하고 있다. 상임위 배정 문제며, 국회의장·부의장 원 구성 문제며 그동안 쌓아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흔드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의해 일하라고 규정돼 있다. 법률 자체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헌법적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과 같은 위치에 존중하고 쌓이면 의회의 관습·관행이 돼 법률 이상으로 존중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약속은 그 자체로 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의회의 관행과 관습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한번 세워진 관행·관습은 모든 의원들이 철저히 지켜내려오는 의회주의의 근간이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바라건대 국정을 담당하는 양당은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이 의회에 쌓아온 관습을 만약에 깨뜨리게 될 때는 심각한 토론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 대승적, 합헌적 의회정치를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그럴 때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민주당과 함께 협치하며 다 호응하고 함께 국정을 담당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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