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결정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확산할 조짐이다. 의정 갈등이 다시 고조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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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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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몇주내 평양 답방"…방북시 24년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주내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르면 6월 중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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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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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 구성도 '반쪽' 수순…野 본회의 압박에 與 반발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 구성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院)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적어도 2개 위원장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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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대표 선출 방식 내일 결론…'민심 30% 반영' 무게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데,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에서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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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사법리스크' 차단 부심…"이화영 특검·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그가 받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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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울산 등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작년보다 일주일 빨라

대구와 울산 등 영남 일부에 1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울산서부,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 경남 김해·창녕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발령 즉시 발효됐다. 작년은 6월 17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견주면 올해 일주일 이르게 폭염이 찾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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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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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할머니 측 주장은 틀렸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측이 10일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KGM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KGM은 크게 ▲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3가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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