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북한이 6년 만에 재개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어젯밤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추가 방송도 예상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께 현재 상황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가혁〉 주말 사이에도 오물풍선이 오고 이에 또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또 그러니까 어제 밤늦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내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현〉 교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나마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지금 어제 시작을 했는데 북한도 아마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 이게 서로 계속 트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가혁〉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아무튼 어제 이미 재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재개 후에 또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 군이 추가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할 가능성은 계속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김용현〉 네.
◇ 이가혁〉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보면 BTS 노래도 틀었다고 하고요. 삼성 휴대전화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다. 그러니까 경제산업적으로 굉장한 뛰어난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내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서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성기 방송이 최대 한 30km 정도까지 가청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부전선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반면 서부전선 쪽, 그러니까 강화나 또는 연천, 포천 또는 철원이랄지 이런 지역들의 너머에 북측 지역에서는 이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청년들에게 남쪽의 상황이나 또는 전반적인 외부 소식들을 알린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북한이 맞대응 차원에서 또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대남 대북방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소리를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서리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 정도로 들리거든요.
◇ 이가혁〉 네.
◆ 김용현〉 그래서 그 효과가 실제 남북이 상호 간에 방송을 할 경우에는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이가혁〉 기자 우리 군 당국은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실제로 이 어젯밤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렸고 김여정이 담화까지 했습니다. 우리 군이 방송을 오늘 당장이라도 추가로 또 할 수도 있겠죠?
◆ 김용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쪽도 강대강의 그런 대결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행동이 나오면 우리 당국도 행동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국방당국이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다시 한 번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어제는 고정형 4~5곳 정도에서 확성기 방송을 했어요. 고정형 확성기가 한 24개 정도 있는데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우리 군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분명히 처음에 북한이 오물평선 날렸을 때 '또 이런 오물풍선 보내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포함해서 감당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을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북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거는 북한도 이미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 남쪽에서 대북 방송 하겠지? 그럼 우린 다음에 이걸 해야지' 라고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의 다음 시나리오 다음 플랜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용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의 북한의 대응은 주로 풍선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남쪽의 대북 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의 행동에서 사실은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동안 대응은 이제 오물풍선 그다음에 GPS 교란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과거에 2015년도엔가 우리 측에 확성기 방송 확성기를 향해서 북한이 포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가혁〉 맞습니다.
◆ 김용현〉 고사총, 평사포 발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맞대응 차원에서 자주포 발사가 있었죠. 그러한 방식의 북한의 상당한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확성기를 향해서 드론이나 또는 무인기를 동원해서 확성기를 공격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도발의 형태가 좀 더 자극적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풍선은 계속 날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 이가혁〉 2015년 8월 20일에 우리 확성기 부근으로 북한이 두 차례 사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처럼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사격을 가하든 그 부근으로 또는 드론 무인기를 통해서 우리 스피커 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또는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대응, 그것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까지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당국의 다양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이가혁〉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서 해병대가 배치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k9 자주포 해상 사격 이런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군사분계선 5km 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이 포병 사격 훈련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대응 말고 혹시 해법이 있을까요? 양측이 서로 만나자고 말할 수 있는 채널도 지금 사실상 단절 된 상황이라서 걱정스럽습니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금의 이런 군사적인 도발까지 북한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이 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K-9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사격 훈련을 우리 NLL 선상 쪽으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태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군사적인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열기를 시킨 뒤에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에도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면서 지금의 국면들을 좀 돌리는 이런 차원으로의 노력을 우리 정부, 외교 당국도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가혁〉 기자 끝으로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 있긴 한데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 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 군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풍선이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발해서 매달려 있는 물질이 퍼져도 큰 피해가 없을 한적한 곳에서 레이저 무기 등을 통해서 터뜨려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현〉 유승민 전 의원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그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 만만치 않고요. 공중에서 터뜨리는 게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풍선을 터뜨리는 데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 무기가 만약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선을 초기에 요격하자는 그런 표현들은 실제 희망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알겠습니다. 바쁜 아침에 이렇게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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