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경남도 규탄

창원·김해·양산 권역 12개 전략사업 추진 위해
경남 그린벨트 면적 461㎢의 9%인 43㎢ 신청
"인류 불행을 기회로 이익 취하는 사업" 지적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에 창원·김해·양산 권역 12개 국가·지역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약 43㎢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신청한 경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6.10.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도가 최근 창원·김해·양산 권역 12개 국가·지역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약 43㎢ 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생물들 서식지로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경남도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그린벨트 전면해제 정책에 편승해 해제하겠다고 제시한 43㎢는 경남 전체 그린벨트 면적 461㎢의 9%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그린벨트 해제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드 해제총량에 산입하지 않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는 규제완화 대상 사업이어서, 지난 수십년 간 이어져온 국토정책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무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인근 논과 임야를 공장, 창고, 식당, 커피숍 등의 난개발 위기로 내몰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해시의 가덕도신공항 연계사업인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김해평야의 마지막 남은 논밭 420만 평을 물류단지, 아파트, 공단 등으로 짓겠다는 계획이고,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용도를 공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라며 "김해지역 논 경지면적이 2021년 대비 3분의 1로 급감했고, 미분양된 국가산단과 주택이 전국 5위 수준인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인류의 불행을 기회로 이익을 취하는 사업,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구태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기가 찰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세계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국제무역에서 퇴출시키는 탈탄소경제사회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박완수 경남도정은 탈탄소 과정에서의 정의로은 전환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는 창원시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단 조성사업, 김해시 동북아물류풀랫폼 사업, 양산시 물금읍 증산지구 개발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부추기는 것이기게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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