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원 구성 협상 파행? 불참?…명분에서 여당이 밀려”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hyR18Df_BE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주였지요. 난데없이 동해 유전 개발 발표가 있어서 많은 분이 정말 석유가 곧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기도 공교로웠지요. 시기도 문제였고 발표자가 대통령이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지난 주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나서 그 발표를 하니까 설령 정부에서 미리 준비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지지율 만회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꼭 발표를 해야 했나 하는 형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부처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대통령이 밀어주면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꼭 이런 공개적인 브리핑 형식이어야만 하는가, 사실 결제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지지율 만회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모든 부처에 지시를 내렸고, 각 부처에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후보로 올렸을 때 낙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여기에 더해서 업체가 약간 신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사람, 그 본인 자체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고 있는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이 낮아진 시점에서 발표한 데다가 또 신뢰를 높이기 어려운 요소들을 갖춘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윤주성: 당장 한국석유공사에서 연말부터 시추공 뚫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야당은 좀 더 투명한 자료 그리고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이 사안 자체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정말로 전문가가 이른바 감으로 확률을 그냥 제시하는 것 외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 사안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요소를 갖춘 형태로 이것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앞으로 소요가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정부의 기존 입장이 긴축재정인 데다가 게다가 계속해서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 말하자면 뭔가 큰 대박을 터뜨릴 것을 기대하고서 계속 투자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결국 확률로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20%의 가능성과 다르게 말하면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훨씬 더 확률적으로 표현해서도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핵발전소도 포함해서 이런 에너지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더 단기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래야 하나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편성은 하지만 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지금 192석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갑자기 동해 유전 개발 가능성이 정치 쟁점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 공진성: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발표했어도 야당은 기본적으로 김을 빼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조금은 속이 보이게 국면 전환용 또는 지지 만회용으로 이런 급조된 듯한 느낌이 더 드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은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 추진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견제하는 것이 사실상 본령에 해당하는 것인데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각종 논란 속에서 외교 행보를 재개한 것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공진성: 크게 대통령의 외교 활동과 영부인의 활동 재개를 둘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도 이른바 외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다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을 국정 지지를 평가할 때 과거에 좋게 나온 의견이 그나마 외교 분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점 아주 소수의 지지자 사이에서나 겨우 선택되는 요소였지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대외 활동 또는 외교를 통해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다움의 이미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강화하면 우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영부인이 총선 전부터 언론에서 사라졌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슬슬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외교 활동에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로 별다른 설명이 본인 입으로 나온 적도 없고 또 왜 그러면 그동안 잠적했었는지 활동을 안 했었는지 단순히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 과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 '대통령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부인도 대통령의 이미지 구축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 현실 인식이 다소 국민들과는 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다음 달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직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한'이라는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공진성: 여당 쪽 권력층이라고 하는 것을 셋으로 나눠보면 일단 가장 밑에는 지지자와 당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본인 입으로도 가장 당비 많이 낸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당비 내는 액수 순으로 보면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 구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밑에서는 확실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그나마 가장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대안이 딱히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 위층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용산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기는 아직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대통령의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국민의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보면 지난번에 당선자 워크숍 개원을 앞두고 이런 것 보면 대통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리고 당내에서 공개적인 반발도 딱히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나 다수 지지자의 여론만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꾸 권력 구조 이른바 당내에서 원톱 1인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집단 지도 체제냐 하다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것을 봉합을 해보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질적인 생각이 한 당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2인 지도 체제 또는 하이브리드 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지금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안에 약간 이견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불법 대북 송금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1차적으로는 말하자면 차기 대선,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1, 2위로 언급되는 사람이 이재명 한동훈 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에 대한 견제 차원이 가장 커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일단 정치인의 메시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번 어떤 포지티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랬는데 상대 당을 네거티브 하면서 뭔가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점에서는 메시지 전략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텍스트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조인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폭넓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법전이라고 하는 좁은 텍스트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라든지 헌법에 그런 문구가 들어간 의도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민심을 고려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조문 중심으로만 세상을, 그것을 오히려 침대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맞춰서 다리를 자르는 형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가 쉽게 흔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 동안 지위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 취지에서 도입된 것을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는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윤주성: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일심 판결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공진성: 국민 인식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변함없는 신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딱히 어느 당과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그런 제3 자 입장에 있는 다수 유권자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약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률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확률 수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뭔가 약간 불식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것을 등치 시키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이런 식의 등치화 하는 시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수치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저는 기본적으로 양측 그러니까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주장을 모든 국민이 판사만큼 면밀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당파적인 분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만 쳐다보고 유리한 증거만 듣지요. 그러나 판사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양측 입장을 다 듣게 되어 있고 양측 증거를 다 검토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단 판사만큼 알지 못하는 한에서는 판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가 3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도 남은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여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추가로 제출된 것은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라든지 이것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오히려 국정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2심, 3심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쓰임이 있다고 국민 다수가 인식할 것이냐, 그 필요를 더 많은 국민이 느낀다면 아무리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쓰임은 받게 되겠지만 쓰임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한 정치인도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갈 수 있다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공진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부터 7일까지 합의 하지 않으면 그냥 10일 처리하겠다. 법이 정한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에는 항상 협상과 협의를 할 시간도 주지만 동시에 그 협상과 협의를 끝내야 할 시간도 줍니다. 그러니까 끝내야 될 때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끝내야 될 때를 지키지 않고 무한정으로 논의를 이어가거나 결정을 미루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결국 협의와 합의가 강제되지 않을 때는 결국 처리를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불리한 이유는 야당이 아닌 여당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원론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원칙에 해당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원칙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떼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싶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물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훼손될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원칙에 관한 문제인지 관행일 수도 있어도 원칙일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분 면에서 여당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오늘 본회의와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 전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 시작과 함께 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파행이지만 과연 국민 전체 다수가 파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참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끼지 않으면 파행이라고 묘사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해 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안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경우도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크게 비난받지 않겠지만 정말로 사적인 어떤 당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여당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분명히 역풍이 있겠지요. 아직까지는 명분 면에서는 야당이 특별히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애초에 저는 규정 같은 것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예 크게 불변하는 원칙에 해당할 법한 것들은 우리가 명문화해서 박아놔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고치는 이 습관들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지 모르고 그런데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는 형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꾸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지나 욕심보다는 측근들의 욕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지방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측근들로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계속 있어 줘야 본인들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을 테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요.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너무 겹친다든지. 그렇지만 바람직한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