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밀양시도 “자칫 잘못하면…” ‘신상 공개’ 고소·진정에 난감

16건 접수에서 더 늘어날 듯
경찰 수사에도 관심 높아져

경남경찰청은 10일 “2004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진정건을 김해중부경찰서가 병합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제공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상공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진정이 16건에 이르면서 경찰 수사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상공개되는 사건 가해자가 늘어가고,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언론 브리핑을 열지 않는 등 의견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경남경찰청은 10일 “2004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10일 오전 9시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밀양경찰서 진정 13건, 김해중부경찰서 고소 2건, 김해서부경찰서 고소 1건 등 고소 3건과 진정 13건이 접수됐다. 해당 경찰서는 이들 고소·진정을 1차 수사한 뒤,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신상공개된 성폭행 가해자는 6명에 달하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등 관계자들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관련자로 지목된 무고한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 및 사건 관련자 신상공개가 늘어나는 추세라 경찰 고소·진정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등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소·진정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관계자로 엉뚱하게 지목돼 피해를 본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경찰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남 밀양시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입장문을 내는 문제로 지난 7일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좋은 의미로 ‘밀양’이라는 이름이 유튜브와 언론에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지난 2007년 이 사건과 관련해 밀양시장 명의의 사과문을 낸 일도 있지만,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자칫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봐, 직접 나서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여론을 수렴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은 현재 30대다. 이들 중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으나, 이들 가운데 제대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면서 다시금 이런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