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도 당겨서 지급" 우려…'신속집행' 폐지 촉구

단양군의회 "신속집행, 아침만 잔뜩 먹으라는 것"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10일 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15년간 지방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신속집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신속집행은 한해 예산을 상반기 중 목표치 이상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건설 공사 등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인건비 상승, 건설장비와 자재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부실시공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아침·점심·저녁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하는데 신속집행은 아침만 잔뜩 먹으라는 것"이라면서 "이러다 공무원 보수도 미리 앞당겨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제도 폐지 또는 실질적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집행 제도는 2002년 외환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한 이후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매년 6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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