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구축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공매도 재개는 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포함해 공매도 전반의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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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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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렇게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공매도 거래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다. 앞서 당정은 공매도 담보비율, 상환 기간 등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거래 조건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같은 방안이 제도개선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 시스템은 늦어도 내년 3월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국거래소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달 뒤 개발 업체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한다.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 차단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에는 기관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중으로, 조만간 이를 가지고 증권사와 논의할 예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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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예측 가능성 떨어진다" 외국인 투자자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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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뒤섞여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 대표는 "전산화 시스템이 (구상한 대로) 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상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 변화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견을 물어보니, 한국의 불법 공매도가 공매도를 금지할 만큼 주식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였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주면 한국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시장 신뢰가 없으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위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중 하나가 불법 공매도였고,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는 단순히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 문화 등이 복합돼 있어 어렵다"며 "모든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목적 범위에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DMA도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주문 안전성, 결제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비해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