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 2년] "사회적 가치 창출로 '기회 역동성' 높인다"

작년 예술인·장애인 이어 올해 체육인·농어민 등 대상 기회소득 지급
불평등·양극화 심화속 사회적 약자 역량 강화 통해 삶의 질 제고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와 관련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기회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후 김 지사는 '기회 역동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주목하고 이를 위해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6개 분야에서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지원체계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 개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사회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도정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휴머노믹스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 높이고 있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바로잡아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회소득도 이런 정책 가운데 하나다. 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실시한다.

도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000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6,000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000명의 운동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384명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에는 체육인과 농어민, 돌봄 아동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와 선수출신 지도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를 통해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체육 활동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기회소득 실험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