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완료…"개미 보호 우선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10일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공개 토론 등을 거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관련 경과를 발표했다.

NSDS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해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개발, 기관투자자 시스템 연계를 위해 개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앙시스템 외 기관투자자가 직접 구축하는 자체 자고관리 시스템 구축안도 내놨다. 이는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3중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 등과 논의해본 결과 기관 투자자가 이미 자체적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다"며 "이를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시스템 없이는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공매도 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것이 유야무야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며 "이번에는 세계가 부러워할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개혁 방안은 주식시장 게임의 룰을 다시 짜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공매도 상환 기관을 통일하고, 이후 일정 기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통일 등 공매도를 99%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민 피해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운영자도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주도할 수 없는 튼튼한 국내 자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약해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회사가 아닌 사람을 처벌하면서 결국 회사는 타격을 입지 않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겨랗려면 결국 국내 자본의 힘이 세져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공매도로 국내 증시를 핸들링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한 자본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