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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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별내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기준 개선과 함께 사업을 보완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21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별내선 연장 사업은 별내선(8호선) 별내역과 진접선(4호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2㎞를 복선전절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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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통과 위해 사업 구상 재검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별내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기준 개선과 함께 사업을 보완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21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별내선 연장 사업은 별내선(8호선) 별내역과 진접선(4호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2㎞를 복선전절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핵도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내와 진접을 철도로 직접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별내선 연장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에 예타 대응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진행한 경제성 분석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5일 열린 기재부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정책성 평가 기준이 높고 지역균형발전 항목도 적용 받을 수 없어 문턱이 높은 편이지만, 3.2㎞라는 비교적 짧은 구간에 역사 1개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약점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이자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기도 한 별내선 연장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다시 한번 예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지방 광역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음에도 수도권 철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제도 현실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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