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李 사법리스크’…민주당은 ‘3중 방어막’?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전혀 다른 진술로 각을 세워왔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의 오늘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번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한때 약간씩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으니 혹시 또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입장을 또 바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죠. 이것은 재판 내적인 부분과 재판 외적인 부분 둘 다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재판 내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지금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그 비합리적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술판 논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미 논파가 됐고 본인의 양형에도 불리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이상 형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제 항소심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직접 바꿔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 내적으로 어떻게 임해야지 본인의 양형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인가. 정직하게 진실을 다 말해야 이제는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판 외적으로 보면 아까 술판 논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측을 했습니다. 재판 자체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장을 하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본인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변호인조차도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아주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로서도 이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앞으로 항소심의 추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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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