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극한갈등…4년전 ‘독식’ 2년전 ‘양보’ 어디로 향하나

여·야, 21대 하반기엔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맞교대
21대 전반기 野 18개 상임위 1년2개월 독식하기도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2022년 7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회사진기자단]

22대 국회도 법정 마감 시한인 지난 7일까지 원 구성을 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명단을 이미 의안과에 제출하고 10일 선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오지 못할 경우 협상 자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2년전으로 시계를 돌려 보면 당시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도 기한 내 원 구성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는 데 까지 무려 53일이 소요됐다.

53일이 소요됐지만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양보하며 극적 합의에는 이를 수 있었다. 당시 원 구성에서 쟁점이 된 것도 과방위원장이었다.

여야는 협상 끝에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먼저,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과방위는 민주당이 1년을 먼저 맡고, 나머지 1년은 국민의힘이 먼저 맡았다. 현재 쟁점이 되는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는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다”라며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정 마감 시한을 일주일 넘기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선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확보했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상임위를 넘겨주고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무려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분위기 달라진 것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였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1년 8월 31일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발표했다. 같은날 본회의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