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총공세…한동훈도 등판

韓 "집행유예만 받아도 대통령 선거 다시해야"…유승민 "범죄자가 대선후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여의도 대통령'으로 위상이 높아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목적이다. 특히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잠룡들이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 당 공식 논평만 5건을 냈다. 특히 판결 후 사흘째인 10일 오전에만 3건을 몰아서 냈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예상이나 한 듯, 선고 나흘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들고 있다"면서 "오로지 당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 뒤에 숨으려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보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충분히 늦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됐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관례와 협치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원(院)구성 폭거가 결국 이 대표 방탄 때문이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헌법 84조 해석 논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SNS에 쓴 글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인용하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튿날 쓴 별도 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해당 논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히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7일 SNS에 쓴 글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원이 9년6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한 오늘,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 기간 지원유세에 나선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