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위기' 태국 제1당 지도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우려

헌재 왕실모독죄 재판 12일 시작…정치권 불확실성 확대

피타 전진당 전 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해산 위기에 몰린 태국 제1당이자 제1야당인 전진당(MFP)이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전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1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진당이 해산되면) 견제와 균형을 잃게 되고 큰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개인이나 전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등을 내세운 전진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했으나 피타 후보는 친군부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집권에 실패한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헌재는 오는 12일 이번 사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피타 전 대표는 헌법상 헌재에 정당 해산 결정 권한이 없으며, 선관위가 전진당에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입헌군주제 전복 의도가 없었고,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태국에 법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타 전 대표는 정당 해산을 가정한 질문에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당이 해산되면 의원들이 새로운 정당으로 의회에 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를 근거로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도 이 법과 관련해 재판받을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탁신 전 총리를 2015년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 2월 6개월 만에 가석방된 탁신 전 총리는 또 다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인 피타 전 대표와 태국 정계 최대 거물로 평가받는 탁신 전 총리가 동시에 왕실모독죄로 곤경에 처한 셈이다.

이밖에 세타 타위신 현 총리는 부적절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돼 태국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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