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해야"

전교조 충남지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안' 의견서 제출
초등학교 1면 1개 확보 필수, 복식학급 반대
과밀학급 줄여 교사 확보해야

류영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구축에 앞서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하며 1면 1개 초등학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포함해서다.

10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최근 각급 학교에 보낸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시안)'을 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교육청에 보냈다.

우선 전교조는 학교 통폐합에 있어 소규모 학교라도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식 의견서에 담았다. 지역교육청 장학사의 경우 1~2년 임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적정규모 학교 추진 지역협의체 구성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추진계획안의 1면 1개교 폐지와 복식학급 부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입학생이 줄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면 1개 초등학교가 보장되지 않으면 병설유치원 또한 폐지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의 유아교육 공공성 영역도 보존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두고서는 학년이 다른 학생들을 모아 수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질 저하, 신입생 입학 기피 등을 지적하며 오히려 통폐합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적정규모 학교에 과밀학교나 과밀학급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밀학급, 과대 학교를 줄여 학생 수와 교사 수를 확보하고 적정교육 여건을 만드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전경.

교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동의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게 한 내용을 두고 138명 가운데 107명(78%)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109명(79%)은 '1면 1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92명(67%)은 '복식학급 운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99%(137명)은 '과대 학교의 규모를 줄이고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 학급 수와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충남도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36교로 전년 225교와 비교해 11교 증가했다. 전교생 30명 이하 학교도 76교에서 83교로 7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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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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