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오물풍선, 대응 체제 유지…대북전단 제지 어려워"

10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현행 법에선 탈북단체 제재 어려워…표현의 자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가 지침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26일 북한 담화문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회의를 통해 하달했다”며 “저희 자원인 경찰특공대 EOD팀, 경찰기동대가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추가 경력 동원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 통해서 접수될 가능성 제일 높으니 112 출동하고,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합동조사하는 등 지침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덴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에서 다른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대북전단 살포) 제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측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측으로 살포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