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법리 검토 착수…스테이지엑스 "문제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면서 출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통신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로펌에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은 바 있다"면서 자본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상 주주구성, 투자 규모 등을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에서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참여 주주들이 인가 확보 후 투자금 납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에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 조달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자본금 부족이 지적되자 과기정통부는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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