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이달중 출범… 사회적대화 탄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위도 구성 끝
12일 이중구조 개혁 특위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가 지난 5월 말 재개된 가운데 근로시간·정년연장 등의 문제를 다루는 2개의 의제별 위원회도 이달 안에 열리는 등 노사정 대화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특위를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근로시간·정년연장(연속고용) 등을 논의하는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이다. 노동계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만큼 다음 주부터 근로시간·정년연장 관련 의제별 위원회 출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다루는 경사노위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노·사·정·공익위원 각 3명씩 14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안을 앞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인적 구성을 마친 상태로, 발족 후에는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맞서 노동계가 근로자 휴식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2022년 말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선 경영계의 연속고용 주장에 맞서 노동계가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체계 개편도 다뤄진다.

경사노위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향후 대화에 속도가 붙을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탄압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요하고 허울만 남은 경사노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 직속의 노사민정 대화 체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폭넓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만약 기존 대화 채널(경사노위)을 대체하려는 것이라면, 그 점에서는 아직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노동계에선 경사노위가 노사정 구심력을 회복하는 것을 향후 사회적 대화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노사정 3차 방정식인 사회적 대화 채널이 국회로 가면 여야까지 더해져 5차 이상의 방정식이 된다”며 “경사노위가 계속해서 노동계를 끌어안고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