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오물 풍선' 피해 지자체 예비비로 신속 지원

北 오물 풍선으로 차량 유리 파손 등 피해 발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4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날려보낸 바 있다. 현재까지 수천 개의 풍선이 발견됐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후 피해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 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피해를 지원키로 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