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도 항의도 없는 무기력한 여당

■ 국힘, 대안없이 국회 보이콧
4년전 당하고도 또… 협상대책 못찾고 속수무책
오후 늦게 의총 ‘한가한 대응’… “위기의식 없어”

대통령 배웅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공군 1호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거대 야당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4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경험을 하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렇다 할 전략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본회의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할지 여부도 정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에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기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킬 때 그다음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가지는 절충안도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야당이었지만, 현재는 여당으로 상임위를 모두 내어주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 탓만 하며 무(無)책임·무전략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며 사실상 ‘반쪽 개원’을 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야당식의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21대에서 이미 한 차례 다수 의석의 실력 행사를 겪고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구호만 외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 정당이지만 여당으로서 책임감으로 협상해 잃을 건 잃고 얻을 건 얻고 해야 하는데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주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로 가게 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총선에 패배했으면 개혁 이슈 등을 가져와서라도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데 남은 3년을 아예 포기하고 국정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자적 원 구성에 대응해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나섰다. 공정언론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15개 특위 중 처음 닻을 올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