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취소 수수료까지 혈세로…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7개 의회 조사결과 문제점 적발
9월까지 지방의회 234곳 대상 추가점검

A 시의회는 2022년 독일·프랑스 출장을 계획하던 중 공무와 관련 없는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관광 일정을 넣고, 입장권 44만5170원을 예매했다. 심지어 A 시의회는 국외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를 ‘국민 혈세’로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수조사에 앞서 권익위가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시행한 결과, A 시의회와 유사한 다양한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싱가포르로 출장을 다녀온 B 시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이용한 해외 출장에는 꼭 제출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겼다. 그 대가로 B 시의회는 이 여행사에 484만 원을 지급했다. 이 출장의 목적은 ‘글로벌 마인드 제고’ ‘다문화·고령화 대응’ 등이었지만, 시의원들의 행선지엔 멀라이언공원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돼 있었다. 또 C 시의회는 2022년 네덜란드·프랑스 해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여기엔 루브르박물관·에펠탑 관광, 센강 유람선 탑승과 함께 유명 백화점 방문 일정도 포함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보다 많이 낮았다”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훈령 등을 평가한 결과 지방의회의 예산, 의정활동 등에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중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등 규정이 미비한 곳도 있었다. 지방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