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또 불거지자… 민주당, 특검법·검사탄핵으로 ‘검찰 압박’

최고위, 이화영 1심 판결 비판
‘특검법’ 당론 추진 가능성 시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선고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검찰에 맞서 민주당은 ‘이화영 특검법’ 처리와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나 증인에 대한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며 “특히 국가정보원 보고서에 드러난 김 전 회장의 주가 조작이 대북송금으로 바뀐 것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성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원이 ‘수많은 전과를 보유한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판결했다”며 “국정원의 객관적 증거는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판결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추진과 함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팀장인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 힘 빼기’를 위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과 검찰청을 유지하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을 완성해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TF의 목표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의 공론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