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역성장"

[앵커] 

우리경제의 우울한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고령화 문제가 겹치는 가운데 생산성 개선 없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서영 기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놨죠. 

[기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를 내며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2040년에 5천6만 명, 2070년엔 3천700만 명대까지 줄어드는 총인구수 감소도 큰 영향인데요. 

이런 초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생산성과 경제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이후 0.5%대로 크게 낮아졌고,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도 계속 정체돼 왔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인데요. 

성장세가 약해진 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 '양'만 늘고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이 어렵다 보니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진입도 감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기자] 

이 같은 성장률 추락세를 막으려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 체계 등도 대거 고쳐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습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이 비중이 늘면 경제성장률은 0.18%p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접근성과 M&A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회수 시장도 모두 저조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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