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까지 조리돌림 나서는 野

민주, 이화영 1심 판결에 법원 압박 나서
“檢 논리만 인정한 판례.. 유레 찾기 어려워”
박찬대, SNS서 美 법관 탄핵 시도 언급
법사위 야당 간사 “사법개혁 필요성 반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판사 개인의 편견이 작용했다”며 재판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라며 앞으로 법원 개혁 추진 나설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 공적, 객관적 증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 주가조작에 눈을 감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의혹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사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을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쌍방울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방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법원 개혁’을 예고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의 판결 기류에 따라 법관에 대한 압박, 법원 개혁 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왔더라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미국에서 나왔다면 법관징계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사를 징계할 수 있고, 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게 된 김승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판결문은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회유 압박 논란, 국정원 보고서 논란 등을 언급하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