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 3법' 발의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 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다.

첨단전략산업 기금 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 보유자를 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여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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