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지자체 예비비 활용…내일 국무회의 보고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피해 8건…서울·경기서 발생
"피해 발생한 '서울·경기도' 자체 예산 활용할 예정"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오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를 지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8건으로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다만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으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을 향해 약 1000개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날렸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어 국내 민간 단체에서 지난 6~7일 풍선에 대북전단을 실어 보내자, 지난 8일부터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9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살포된 대남 오물풍선은 31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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