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李 리스크, 더 절실한 신속 재판[포럼]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다.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이자 오로지 법리에 입각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음)의 판결’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에 대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변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외에도 방용철 전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 등 수많은 인적 증거가 있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 물적 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더욱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오죽하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까지 “이화영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겠는가.

이 사건은 ‘추악한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제재 대상인 북한에 거액을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킨 중대 국기 문란 범죄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유창훈 판사)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제 검찰은 다시 한 번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 이미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신명섭(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안부수 등이 구속됐다. 그런데 이 대표를 불구속하면 과연 형평에 맞는가. 중대 범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당연하다.

한편, 이 사건 수사 시작부터 ‘이 대표 구하기’에 나선 이 전 부지사 측과 민주당이 벌인 재판 지연, 진술 번복 등 사법방해 행태는 집요했다. 아무런 사유도 없이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변호인도 수시로 교체했다. 부인에게 “정신 차려라”는 경고를 들은 이 전 부지사는 돌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폈으나,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꿨다. 이 대표까지 술자리 회유 발언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장단을 맞췄다.

급기야 민주당은 선고를 며칠 앞두고 대북 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고, 판사까지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한다. 적반하장의 법치 파괴다. 입법 권력을 무기로 검찰을 옥죄려는 민주당은 당장 특검법을 철회하고, 이 대표도 추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법부도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재판이 지연되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과 관련, 나라 전체가 엄청난 정치적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