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집단휴진 vs 진료·휴진 신고 명령···파국 치닫는 의정 갈등

조재한 2024. 6.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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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하자 정부는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협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을 중단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4번째 의료계 집단행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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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하자 정부는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집단행동 찬반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 11만 천여 명 가운데 63.3%인 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6%가 찬성했습니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했습니다.

투표에는 개원의 약 2만 5천, 봉직의 2만 4천, 교수 9천여 명, 전공의 5천여 명 순으로 참여했습니다.

의협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을 중단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 방침과 함께 비상 진료체계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했고, 전국 의대 40곳 중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갈등에 이어 4번째 의료계 집단행동이 됩니다.

2020년 8월 14일 집단휴진에는 대구 31%, 경북 49%의 의원급 병원과 수련병원 전공의 60%가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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