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전주시, 재정악화…민생예산 구멍 날 위기”

정례회 5분 발언서 “추경 통해 시민 삶 연계된 예산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최서연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의 민생예산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서연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전주시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예산 편성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이 오는 7월로 연기됐다. 당장 추경으로 세울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4000억 원 정도인데, 현재 가능한 전주시 재정은 순 세계 잉여금 200억 등 최소 수천억이 부족한 상황이란 게 최 의원을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 2300억 원의 편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현재 전주시는 추경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다시 재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칭할 시비가 없어 사업들이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큰 문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구멍 날 위기에 처해졌다는 점이다”면서 “다가오는 7월 이뤄질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돼야만 하는 필수예산들도 편성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필수 예산 편성을 시민들과의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다”면서 “주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 만큼, 전주시는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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