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민 생명권 위협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할 것"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전병왕 보건의료실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평일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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