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강행 땐 상임위 보이콧 검토…'시행령 카드'로 맞불

정책위 산하 15개 특위 가동, 당정협의로 상임위 활동 대체 모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원(院) 구성 강행에 맞서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원 구성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수위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운영·법제사법위원장 중 1개를 내어주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원내 지도부 입장은 강경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 독재"라며 "비명횡사 공천을 했던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도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 카드로 맞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여야 협상 불발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의석수 구도는 다르지 않지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당시보다 활동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 여당의 특위는 사실상 상임위로 보면 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 정부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은 야당의 정책보다는 정부와 함께 발표한 정책을 더 신뢰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파행을 감수하며 벼랑 끝 전술로 맞서는 것은 민주당을 겨냥한 '입법 독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독주는 22대 국회의 기본값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거야를 상대할 전략 부재 속에 상임위 보이콧 등 무리한 전술만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 협의,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구상 역시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우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결국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의 대결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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